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외국인형사처벌·강제퇴거 절차

이 글을 보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사범심사 기준과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입국, 외국인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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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사건 내용에 따라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벌금형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더 문제되곤 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고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범심사 대응 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 형사·출입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 사범심사에서 퇴거결정이 내려지는 기준
🎯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 대응,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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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도 법무부는 사범심사 대상으로 판단하여 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자체가 퇴거사유는 아니지만, 범죄의 성격이나 외국인의 체류 목적,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동주에서 알려드리는 팁(바로 보러가기) : 외국인추방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사례와 사범심사 대응(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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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에서 퇴거결정이 내려지는 기준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체류권과 출국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판단 절차이며,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결정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판단 요소	설명
범죄의 성격	폭력, 마약, 성범죄, 공공질서 침해 범죄는 불리하게 작용
재범 가능성	동종 범죄 전력, 태도, 반성 여부 등이 평가 대상
체류 필요성	가족 유무, 취업 상태, 국내 사회와의 연계성 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등 조치 여부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해도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면 법무부가 보다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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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방어하고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및 진술서 준비

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서 또는 탄원서 제출

합의 또는 사회통합적 노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체류 필요성 입증자료 제출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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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의견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출입국사범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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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 대응,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방될 가능성을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 과정은 일반인이 대응하기엔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어 진술서 및 법률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재범 가능성 우려로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출국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사건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기소유예, 보호일시해제, 출국명령 유예 등 실질적인 체류 유지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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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은 사범심사라는 또 다른 중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대응이 한국 내 체류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출입국관리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 및 외국인형사처벌 대응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 벌금형이라도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보세요.

 

 

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주제 :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외국인형사처벌·강제퇴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