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줄 요약
- 상표권 등록이 없어도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 침해금지가처분은 빠르게 상대의 무단사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 손해배상은 침해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목차
🛑 상표 등록이 없어도 침해 대응이 가능한가요?
⚖️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표는 브랜드 네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 소비자의 인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모방해서 쓰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더욱 답답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러가지 대응 수단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표권침해는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표권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취해볼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이 없어도 침해 대응이 가능한가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먼저 사용하고 있었고 2)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쇼핑몰에서 2-3년 가량 사용된 상표의 경우, 침해 소송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선사용 사실과 사용의 연속성, 소비자 인식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표시이고, 수요자 인식이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비등록 상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국내나 국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임을 인정받는다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명성 훼손 또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표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세 가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상대방이 상표를 사용한 장면, 혹은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합니다.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하여 상대방 측에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 상표를 사용 중이라면 빠르게 가처분을 걸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해낸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행 상표법은 1) 가상 로열티 기준, 2) 이익액 기준, 3) 법정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 로열티란, 침해자가 상표등록권자 혹은 상표사용자에게 정당하게 로열티를 냈더라면 얼마를 냈을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익액은 침해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 이익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또 법정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때라면 법원이 정한 금액 내에서 배상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상액도 올라가므로, 초기 대응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은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전, 법원에서 상대방의 상표 사용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빠르게’ 침해를 중단시키는 데에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권리자라는 점을 소명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일 것
침해 사실이 비교적 명백할 것
법원에서는 1-2주 정도 내에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며 인용될 시 상대방은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의 상품 등록 차단에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 맺음말 : 상표는 곧 신뢰입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침해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표권침해는 그저 상호가 비슷하다, 라고 끝낼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신뢰와 매출 손실, 브랜드 이미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법적 분쟁이지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사용과 인지도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 수단이며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조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법률지식과 입증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상표권침해 사건을 여럿 진행해 온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문의 주시면 전문변호사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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